[한줄뉴스] 병무청 현역 입대 '학력 제한' 내년 폐지 外
▶ 병무청 현역 입대 '학력 제한' 내년 폐지
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.
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현역병 입대가 가능해집니다.
▶ 스파링 빙자 폭행 '의식불명'…엄벌 청원
연습 시합인 '스파링'을 빙자해 친구를 마구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
▶ 경찰, 미성년자 성 경험 확인 절차 없애
비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성 경험 유무 확인 절차가 사라집니다.
경찰은 업무규칙을 개정해 범죄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만 참고사항으로 묻도록 했습니다.
▶ 편법 증여·신고위반 주택거래 190건 조사
정부가 수도권 주택거래 과열 지역에서 이상 거래 의심 사례 577건을 조사한 결과, 이 중 3분의 1인 190건이 편법 증여나 거래 신고 위반으로 의심돼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
▶ 정부, 온라인 플랫폼 '갑질' 규제방안 논의
정부가 구글과 네이버 등 독과점 성격이 짙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.
정부는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이른바 '갑질'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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